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기술혁신의 경제성장 기여도 한국IT리더스포럼(회장 윤동윤)은 20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초청, 조찬 강연회를 열고 IT 최고 전문가들과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 보좌관은 이날 청와대 중점 국정과제의 하나인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위한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NIS)’의 5대 혁신분야와 30대 중점 추진과제를 처음 공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국가과학기술 혁신체계 없이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 힘들다고 보고, 관계자에게 NIS 구축을 지시했으며 지난 2년간의 연구 성과가 이제 빛을 보게 됐다. 확정한 국가혁신체계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0일 청와대에서 보고대회를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박 보좌관은 “경제 성장 모델을 자본투입, 노동집약형에서 혁신 주도형으로 바꾸고 경제구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이 중요하다고 봤다”라며 “NIS 구축은 정부혁신, 사회혁신과 더불어 참여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 중 하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의 지향점은 강소국이 아닌 강중국(强中國)=박 보좌관은 일부 언론이 한국의 성장 모델로 강소국(强小國)을 꼽지만 한국의 경제, 인구, 산업 모델을 봤을 때 ‘강중국(强中國) 모델’이 적합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기영 보좌관의 강중국 모델은 1980년대 이후 GDP 대비 28∼3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IT를 접목, 고부가가치화를 이루자는 것. 또 경제성장에서 기술혁신의 기여도를 현재 55.42%(자본투입은 28.80%, 노동투입은 8.46%)에서 60% 이상 끌어올려 기술혁신을 국가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이는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의 강대국 모델과 IT의 비중이 국가 GDP의 60%를 넘는 핀란드, 아일랜드 등을 모델로 한 강소국 유형과도 다르다.
연구개발(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사업-상품화 일치형 체계 △대덕 연구단지와 산업단지도 생산 업무까지 부과하고 기술혁신형 클러스터로 발전 △국가 R&D 통합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민간 기업의 R&D 활동에 대한 금융·세제·인력 지원 강화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30대 과제 우선 순위 있다=박기영 보좌관은 이날 발표한 30대 중점 과제 중에서도 우선 추진 과제가 있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용태 삼보컴퓨터 회장이 “정부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으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와 추후 해결해야할 과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에 박 보좌관은 “청와대는 선택과 집중을, 각 부처는 실행 계획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박 보좌관은 30개 중점 과제 중 우선 추진 사업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등 NIS 조직개편 △과학기술 인력 양성, 공대 교육수준 향상 △성과확산 사업, 즉 출연연구소나 대학의 R&D 성과를 중소기업과 벤처에 이전하는 시스템의 구축 △민간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수준을 현행 2.5%에서 5%로 끌어올리고 이를 위해 지원 체제 마련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160∼170여개에 이르는 기업 R&D 지원 사업도 재정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과학 평가기준 마련할 것=박기영 보좌관이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다른 평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이용경 KT 사장이 “한국의 기초 과학기술 수준이 많이 약하다. 특히 기초 과학기술에 대한 성과 측정이 응용부분과 달라 어려움이 있다”라는 질문에 박 보좌관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통해 향후 2년 동안의 연구 과정을 거쳐 새로운 기초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즉, 기초 연구분야는 논문, 특허, 기술료 등의 평가기준 중에 논문의 수나 질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응용기술 개발 부분에서는 특허 획득, 기술료 수준 등에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것.
박 보좌관은 “한국의 기초기술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치고 있으나 최근 매우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어 희망이 보인다”라며 “범국가적인 지원이 있으면 기초 과학분야에서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현수 SI학회 회장이 “좀 더 큰 틀에서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 등 이공계 지원 체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박기영 보좌관은 “인센티브 정책은 투입 대비 성과에 의문을 갖게 한다”라며 “과학기술에 대한 평가는 결국 시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바른 시장 정책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성과보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etnews.co.kr
[주제발표]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국가기술혁신체계(NIS)는 기술혁신의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90년대 반도체, 정보통신, 자동차 등 성장동력 이후 성장을 견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새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기술혁신을 경제성장의 중심에 둔 NIS 구축을 과제로 추진중이다. NIS는 기술혁신 고도화 체제 마련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 성장동력의 확보와 과학기술적 마인드 확대로 합리적 사고와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체제 혁신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산업적으로는 제조업의 성장을 유지하며 경쟁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NIS는 참여정부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과학기술을 중심에 놓는 액션플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참여정부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NIS의 핵심요소는 연구개발 시스템이다. 기술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느냐 여부에 국가의 성패가 달려 있다. 이 패러다임 변화의 동인이 기술혁신이어서 혁신의 촉진인자인 연구개발시스템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특히 지식정보 패러다임에서는 정보기술 혁신이 변화의 핵심동인이다.
IT, 인터넷 등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정보중심의 가치창출 기능이 활발히 전개되는 디지털 경제사회 출현에 대응해야 한다. 핵심투입요소인 정보와 지식 전략을 통해 자본, 노동보다 기술혁신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월등히 높이는 구도를 만들겠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과학기술투자의 효율성 향상이 있다. 예산 대비 2배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성과중심 연구개발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대학도 변해야 한다. 학문자체에 목적을 둔 대학에서 벗어나 연구성과를 사업화, 상품화로 연결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은 산학협력이 크게 부족하다.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꿔 산업현장에서의 연구개발 등 목적지향적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한다. 이른바 이공계 기피현상의 해결도 순수 연구가 아닌 사업화와 연관된 일자리의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풀어가겠다. 참여정부는 이를 △요소혁신 △성과·확산혁신 △시스템혁신 △기반혁신 △주체혁신 등 5대 혁신분야와 30개 중점 추진과제로 나눠 국가기술혁신체계의 액션플랜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