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회 방문단에 거는 기대

　오는 17일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한 저작권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과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등급 조정 협의를 위해 태평양을 건넌다. 애초 5월 중순에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원 구성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두달 정도 미뤄졌다. 그나마 일정 자체가 취소되지 않은 것이 매우 다행이다.

　방문단은 USTR뿐 아니라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업체가 회원으로 있는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도 들러 우리 정부 및 업계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을 알리고 지적재산권 보호등급 하향 조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 행사는 국회 차원에서 직접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수준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을 파악하고 올바른 관계 정립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최근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 현황에 대해 미국 정부 및 업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번 방문단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지난 5월 미국지적재산권협회(IIPA)의 조사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지적재산권 손실액은 2002년 7억3680만달러에서 4억250만달러로 약 45%나 감소하고 이 중 음반과 게임은 17개 우선감시대상국 가운데 최저를, 영화와 소프트웨어는 각각 불가리아와 대만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 5월 USTR가 발표한 ‘2004년도 스페셜 301조 연례보고서’를 보면 작년까지 감시대상국에 속해 있던 우리나라가 이보다 강화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국 정부 관련 기관이 발표한 객관적인 수치는 명백한 개선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또 최근 BSA는 우리나라의 2003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 금액을 세계에서 13번째로 많은 4억6170만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IIPA가 밝힌 2003년도 전체 지적재산권 피해 금액보다도 많은 수치다. 영화나 음악, 출판물 등을 제외한 소프트웨어만으로 무려 54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니 도대체 어떤 계산법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번 방문단은 우리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을 알려야 하지만 앞서 말한 의문에 대해 미국 정부에 설명을 정확히 들어야 한다. 만일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고 변죽만 울린다면 매년 반복되는 미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통상압력은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컴퓨터산업부·장동준기자@전자신문, dj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