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포럼]IT839 전략의 경제학

‘IT839 전략’, 이것은 정보통신부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 채택한 국가전략이다. 1998년 이후 연평균 18.8%라는 성장을 통해 국가발전의 주도적인 성장 동력으로 이미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나라 IT산업을 새로운 가치사슬의 형성, 즉 각종 신규 서비스 도입과 활성화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첨단 기기와 단말기, 콘텐츠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IT839 전략이 성공하게 되면 IT생산은 현재 209조원에서 380조원으로, 고용 또한 현재 123만명에서 150만명으로, 수출은 현재 576억달러에서 1100억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그 효과는 경제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사업의 진정한 영향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에 심대한 변화를 야기하는 그야말로 생활혁명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의 삶은 지금의 시간적, 물리적 공간의 제약에서 상당히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를 얻고 학습하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IT839 전략을 바탕으로 얻고자 하는 u코리아 비전이다.

　IT839 전략의 내용은 와이브로(WiBro),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지상파DTV 등 8대 서비스와 광대역 통합망, USN, IPv6 등 3대 인프라, 그리고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TV, 디지털콘텐츠, 지능형 로봇 등 9대 신성장 동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미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이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문제는 정부가 지금 어떤 이유로 이 전략을 이처럼 소위 ‘올인’하는 모습으로 추진하는가다. 대체 IT839 전략의 경제적 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내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간이 벌써 10년을 넘고 있으니, 그 타개책을 마련하는 일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우리 경제의 성장과 수출을 견인해 온 IT분야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어찌 보면 과거에 성공했으니 미래도 책임지라는 것과 진배없다 할 것이다.

　IT839 전략의 진정한 논거는 ‘풍요자원은 충분히 활용하고 희소 자원은 아껴 쓰라’고 하는 풍요의 경제학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풍요의 경제란 한 사회나 국가가 지닌 가장 풍요한 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나 산업을 창출하고 신장시켜야 한다는 조지 길더가 주창하는 이론이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10배에 달하는 통신대역폭과 세계를 선도하는 각종 단말기 및 일단의 IT산업은 물론 이를 결합해 실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내는 능력과 이를 열광적으로 수용해 활용하는 우리 국민의 신기술에 대한 흡수력이 있다. 이것들이 바로 지구상에서 우리만이 지닌 풍요자원이다. 그래서 이 전략은 우리만이 지금 추진할 수 있는 타당한 전략일 수 있는 것이다.

　IT839 전략은 또한 ‘풍요는 희소를, 희소는 풍요를 번갈아 낳는다’고 하는 선순환 구조에 기초를 둔 전략이다. 8가지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현재까지 풍부했던 주소자원과 대역폭의 확대가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한 많은 새 단말기들이 필요하게 된다. 이들 시장은 단말기별로 1000억달러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시장의 선점과 생활의 혁명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뜻이 IT839 전략에 내포된 가치사슬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인 것이다.

　이제 이 전략은 행동으로 힘차게 옮겨지고 있는 단계다.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규서비스 도입과 기술개발에서부터 산업화 과정을 거쳐 우리 생활에서 물과 공기처럼 풍요하게 쓸 수 있을 때까지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그리고 기업은 기업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모두 IT839 전략 속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 성장과 변화를 유발하는 힘이 있다고 믿자. 그리고 함께 밀고 당기며 앞으로 가자.

◆서삼영 한국전산원장　ssy@n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