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사업`재원확보 급선무

　국가균형발전 5개년 사업 재원 부족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개발금융공사(가칭)를 설립하는 등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2000억원 규모의 균특회계 재원 증액도 논의되고 있다.

　이현재 산자부 기획관리실장은 8일 충북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공청회에서 “현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5조원을 확보한 상태고 추가로 2000억원 규모를 균특회계 재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조정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총 115조원의 재원 가운데 지역의 신규 소요 예산 18조원은 사전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지원할 계획”이라며 “재원 조달 확대를 위해 지역개발금용공사(가칭)를 설립,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휘석 한국산업연구원 박사는 “현재 예상되는 균특 재원은 개발 계정과 혁신 계정을 포함해 총 5조6516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의 가용 예산은 4조9700억원 수준에 불과해 사업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며 정부 측에 추가적인 재원 확보 대책 방안을 촉구했다.

　서정해 경북대 교수도 “지역혁신 사업의 구성 단위 측면에서도 주체가 돼야 할 경제권역이 아닌 시도별 중심으로 구성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상필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측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이 상향식·참여 계획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모두 중앙집권식의 종합계획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주=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