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세제지원 크게 확대

　정부가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방안을 크게 확대하고 △영화 및 외국음반 수입 추천제도 폐지 △방송편성 자유 확대 등 각종 문화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문화산업의 수요와 공급 진작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방안을 대폭 확충하고 각종 규제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방침에 따른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확대 차원에서 ‘문화산업진흥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간의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년 ‘문화산업 완성 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공연산업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해외로케이션 영화필름 등에 대한 관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문화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키 위해 △영화수입 추천제도 폐지 △외국음반 수입 추천제도 폐지 및 등급분류제 도입 △방송편성 자유 확대 등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과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