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카드 수수료 인상 안된다"

　소비자 단체가 주요 신용 카드사 추진 중인 카드 수수료 인상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소비자 모임의 이 같은 결정은 주요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 인상을 추진했던 카드 사의 움직임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1일 지난 4월부터 가맹점 수수료 인상이 타당한지에 대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대표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수료율 인상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모임 측은 이에 대해 경기 불황인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물가 상승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현 시점에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신용카드 사가 제시한 수수료 인상 근거 자료도 타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카드사가 제시한 원가 자료의 기준 시점은 2002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로 내수 침체로 이자율 상승, 기타 고정비 증가 등이 포함된 데이터로 원가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것이다. 데이터도 통상적으로 6개 월∼1년 전 원가를 분석하는 것에 비해 제시된 원가는 1년∼2년 6개월 전의 원가를 비교해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모든 신용 카드사에서 산출된 내용이 아니라 일부 은행계 카드사 자료 2개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모든 카드사로 확대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자혜 사무총장은 "카드사의 부실 경영에 대한 자구 노력을 실시한 이 후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라며 "단기적인 수수료 인상을 통해 원가 구조를 개선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신용 관리를 철저히 해 부실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카드 사는 지난 4월부터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수수료 인상을 추진했으며 유통업체는 이를 반대해 왔다. 카드 사는 카드사의 수수료 원가가 대충 4.2∼5.88%라고 주장하며 TV홈쇼핑 0.5%포인트, 전자상거래업체 1%포인트를 비롯한 모든 유통 채널의 수수료 인상을 올릴 계획이었다. 현재 5대 홈쇼핑과 백화점은 평균 수수료율이 2%, 체인스토어 1.5%, 전자상거래 2.5%, 손해보험 업계는 3.2%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