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號 문화산업 정책 방향은

정동채 신임 문화관광부 장관의 취임으로 인한 기존 문화산업 정책의 변화는 일단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 신임장관은 지난 15, 16대 국회에서 줄곧 문화관광위원회를 맡아온 문화관광통이다. 개혁적인 인물로 주로 언론문제와 청소년문제 등을 다루어 왔다. 이번 정 신임장관의 문화부 입성의 의미는 1기 참여정부가 과제로 이끌어 온 언론개혁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 장관은 언론인 출신으로 언론의 생리를 잘 아는 데다 문화관광위의 붙박이 의원이라는 점, 또 열린우리당 홍보위원장까지 맡은 이력은 국정 2기 언론개혁의 연속선상의 의미로 해석된다.

　◇문화산업정책, 큰 변화없을 듯=이창동 전 장관이 임기 말에 구축해 놓은 문화산업 기틀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이라는 문화산업 중장기 비전에 따른 사업이 이미 순차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존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에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을 포함시키자는 ‘10+2’정책 추진도 지속될 전망이다. 게다가 정 신임장관 자신이 문광위 출신 의원으로 문화산업에 대한 식견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산업진흥에 관한 한 이 전장관보다 적극적일 것이란 게 주위의 분석이다.

　정 신임장관은 16대때 한류열풍과 역사문화자료 정보화를 적극 추진했으며 광주를 문화수도로 육성하자고 주창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열의를 보여왔다. 문화산업 관련부서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이어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추진력만큼은 역대 장관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문화산업은 진흥의 큰 틀이 확보된 데다 세부 실무적인 면만 고려한다면 부처 내에 업무상 이견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문화산업적 측면에서 이창동 전 장관의 노선을 완전히 틀어버릴 가능성은 희박하며 같은 궤도에서 산업진흥 정책을 꾸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개혁에 무게, 산업정책에 소홀 우려=정 신임장관은 언론인 출신으로 일찍이 노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왔다. 참여정부에서 일찌감치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점찍을 정도로 두터운 후광을 입었다. 따라서 장관으로서 그의 주된 임무는 참여정부의 개혁과제 수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럴 경우, 정작 중요한 문화산업 육성은 자칫 뒷전일 우려가 크다.

　언론개혁은 참여정부 들어 문화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과제로 이 전 장관도 중점 추진해 왔다. 이 와중에 문화산업 정책이 지연되고 타 부처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따라서 정 장관의 임무가 언론개혁과제라면 자칫 참여정부 원년의 과정을 답습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제회생과 산업의 적절한 조화가 현안인데, 자칫 소모적 논쟁으로 산업이 뒷전으로 밀리면 업계로서는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며 “경제살리기와 산업육성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규제완화, 부처간 업무중복 해결이 난제=정 신임장관이 넘어야 할 파고는 규제와 부처 간 업무중복 문제 해결이다. 이창동 전 장관 재임시 문화산업의 가장 큰 문제를 고스란히 넘겨받은 셈이다. 규제완화는 끝없이 거론돼온 문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와의 갈등은 조속히 해결돼야 할 우선과제다.

　현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강구중인 만큼 정 신임장관 취임 후 문화산업 관련법의 제·개정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정 신임장관이 실용주의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데다 현 국회의원인 만큼 입법과 관련된 문제는 그의 정치적 입김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7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관련법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인물이 문화부의 수장 직을 맡은 것은 고무적인 일로 해석된다. 정 신임장관의 역할에 따라 구제가 지원으로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또 부처 간 업무중복문제도 발벗고 나서야 할 문제다. 당장 감사원의 조치에 실무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데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관련부처와의 업무조정문제는 취임 후 우선 손을 써야 할 부분이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