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요금인하 압력에 한숨만..

이동전화 요금 인하에 대한 정부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이동통신업체들의 한숨소리가 깊어졌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25일 이동통신 요금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하반기중에 인하할 것을 특별히 요청했다고 밝히자 정통부와 이통3사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정통부와 이통3사는 소비자들이 별로 체감하지 못하는 금액 수준의 요금인하보다는 사업자들이 거둔 이익을 IT839 등을 통해 신규 투자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통시장이 완전경쟁 체제가 아닌 상황에서 통신요금을 일방적으로 인하할 경우 후발업체들의 생존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후발업체 한 관계자는 “번호이동성제 과정에서 정액요금제, 커플요금제 등 실질 할인효과를 주는 요금제를 대폭 도입한데다 영업정지까지 겹쳐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다”면서 “정부가 상황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면밀히 한다면 일괄적인 요금 인하를 고집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하반기에 이동통신 요금을 기본료와 10초당 통화료를 함께 내려 총 7∼10% 정도 인하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02년 8.3%, 작년 7.3%와 비슷한 수준. 재경부는 이통업계가 올해도 수조원의 흑자가 예상되는 만큼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놨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오는 7월 이후 번호이동성제 시행 이후의 실질 요금인하폭 등을 계산해 재경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경제부총리의 이번 입잔 표명은 시행시기를 좀 더 앞당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