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요자 중심`의 과기 정책

　부총리 부처로 격상되는 과학기술부가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부처로 거듭나겠다고 한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정책의 기획과 실행, 평가의 기본방향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키로 하는 등 대대적인 업무혁신 작업에 나섰다고 한다. 참여정부가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통한 ‘제2의 과학기술입국 실현’을 12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가운데 과기부가 자기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기로 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물론 과기부만 이 같은 업무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기부의 수요자 중심 정책전환에 주목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에서다.

　우선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말로는 수요자 위주라고 하면서도 실제는 그렇지 못한 측면이 적지 않았다. 국민의 편익이나 기업의 애로사항을 정부가 능동적으로 발굴해 얼마나 해결해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부처에 따라 이견이 상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정부에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기업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기부가 일하는 방식을 수요자 위주로 전환키로 한 것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란 점에서 바람직하다. 지금 우리는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다.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과학기술력이 앞서야 한다. 과학기술력이 뒤지면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는 곧 국가경쟁력의 열세와 직결된다. 기업들이 해마다 막대한 금액의 로열티를 외국기업에 지급하는 것도 기술력 부족이 그 원인이다. 최근 IT원천기술을 보유한 국내 벤처기업들이 IT원천기술포럼을 발족키로 한 것도 원천기술 개발과 확보가 경쟁력의 원천인 까닭이다. 과기부가 핵심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신산업 창출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과 이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초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총리 부처로서의 정부 내 IT관련 부처와의 대화 및 협력 증진을 통해 정책의 혼선이나 중복투자 등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부처마다 국민을 위해 수행할 나름의 역할과 기능이 있고,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일부 업무가 겹치거나 상치될 때 부처 간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통합하지 못했다. 국민의 입장보다는 부처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고 주도권 다툼을 벌였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업무조율과 통합을 부총리 부처로서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예산이나 부처 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는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해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통부가 추진하는 IT839전략이나 산자부의 기업 기 살리기 등은 유관 부처의 지원을 받아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원터치 행정도 가능하다. 그간의 중복 투자, 정책 혼선, 국민의 불신 등은 확실히 매듭짓도록 해야 한다. 소득 2만달러 달성이나 신성장동력육성도 이 같은 문제점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 나아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없다. 부총리 부처로서 과기부의 이번 소비자 중심의 정책전환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