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벤처 기술 지원 `돈줄` 늘려라

정부가 중기·벤처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벤처기업의 자금 젖줄이라 할 수 있는 기술신용보증 기금 규모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어 후발 벤처업체들이 기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내수침체가 계속되면서 기업경영에 시달리는 벤처기업들이 의지처라고 할 수 있는 기술신보 기금조차 이용하기 어렵다면 해당 벤처기업들에는 경영위기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기술신보 기금의 보증규모가 작년의 13조4000억원에서 올해는 11조원으로 2조4000억원이나 줄어든 게 첫째 이유다. 더욱이 5월부터는 채권담보부증권( P-CBO) 만기연장분을 일반보증으로 충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 후발 벤처기업들이 이용해야 할 보증분 중 일부를 2001년 수혜 벤처기업의 P-CBO 만기 연장에 사용하다 보니 벤처기업이 이용할 기금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다음은 벤처캐피털업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 확실한 수익모델을 마련하지 못한 후발 벤처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기업인수합병(M&A)이나 구조조정(CRV) 등에 자금을 투자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기술력과 도전정신 창의력을 바탕으로 벤처산업에 뛰어 든 후발 업체들이 자금운영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어떤 분야의 기업이건 자금 조달을 제대로 못하면 기업경영에 압박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벤처기업도 아무리 우수한 기술을 확보해도 자금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기업경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중기·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 벤처업체들이 기술신보 기금을 지금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상태를 그대로 놔둘 경우 후발 벤처기업들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퇴출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벤처기업들에 대해 조건없는 자금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하면 지난날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애초 기대와는 달리 기업가 정신의 변질이나 한탕주의,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철저하고 엄격한 기술가치 평가시스템을 통한 기금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정부 지원의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자금지원 방식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시장기능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도 확대해 나가야 할 일이다. 하지만, 벤처는 그동안의 우여곡절이나 실패사례가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수한 기술과 지식역량을 축적하고 올바른 벤처관을 정립한 시기였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은 7600여개에 달하는 벤처기업들이 사회적 신뢰관계를 구축도록 해 재도약할 수 있는 토양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 아울러 벤처기업인들도 투명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 특히 기업인으로서 기술력 못지 않게 마케팅력도 구비해야 할 점이다.

　벤처는 누가 뭐래도 신성장 동력 창출의 한 수단이며 미래 가치 중심의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점에 유념해 당장 발등의 불인 기술신용보증 기금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 후발 벤처기업들이 분발해 기술혁신과 벤처활성화 및 경제난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