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 주 5일제 시행 앞두고 협상 난항

전국 19개 정부출연연구소 및 정부 산하연구원들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 5일제 근무제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안 돼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14일 과기계에 따르면 6월 내 타결을 목표로 각 출연연구기관, 정부 및 산하 연구원과 과기노조, 출연연·연구원 노조 등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연월차 휴가 및 보건 휴가 보전 문제 △임금 삭감 없는 주 5일제 실시 등을 놓고 이견차를 드러내고 있다.

　◇연월차 축소 및 임금보전=출연연구소 및 연구원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할 경우 임금을 삭감하지 않아 온 기존 생리휴가 및 연·월차를 폐지할 것인지 여부와 휴가 일수가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정부 안대로 △생리휴가 무급 전환 △월차 폐지 △연차, 휴가를 연 15∼20일만 인정하는 등의 조건을 노조측이 수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이 경우 임금이 실질적으로 삭감이 돼 노사 양측이 이의 보전여부를 놓고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일부 출연연이 일단 7월 1일부터 정부안대로 시행 하되 보상 문제 등은 협의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지만 상당수 출연연은 보상 문제를 두고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연구소 인건비 비중이 한정돼 있어 일반 기업들처럼 보상 문제를 한꺼번에 결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해 2주간 협상 여부에 따라 주 5일제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 5일제 시행않으면 불이익”=정부는 현재 기획예산처 및 과기·산자부 등을 통해 7월 1일 주 5일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예산뿐만 아니라 기관평가에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출연연 노조와 과기노조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주 5일 근무제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연월차 및 생리휴가 적용에 대해 노조원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합의 없이는 지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주 5일제시행 여부를 기관평가와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기관들의 볼 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과기노조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합의 없이 무리하게 끌고 갈 경우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 및 합법적 쟁의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 gjac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