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조직개편 관련법안 처리 장기화 조짐

　개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장관교체가 예정된 문화관광부의 조직개편 및 관련법안 처리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 총리가 임명돼야 문화부의 신임장관이 임명되는 상황에서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은 만큼 연내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설도 고개를 들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조직개편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 이후 연기된데 이어 탄핵안 문제가 해결되자 새 총리 선출을 놓고 진통을 겪는 등 정치적 현안이 겹쳐 문화부의 조직개편은 언제 해결될 지 불투명한 상태다.

　또 ‘게임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등 산업진흥을 위해 서둘러야 할 관련법안 제·개정건들도 대기상태에 있지만 신임장관의 취임 후 업무 파악기간을 고려할 때 예정된 스케줄보다 다소 지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화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조직개편의 경우 어떻게든 올해를 넘기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하지만 신임장관 취임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여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법 제·개정의 경우 연내 처리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사람을 움직이는 일은 쉽지 않아 앞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 입장을 표명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