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개인정보보호 부처별 지침 만든다

　일본 정부가 각 부처별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을 올 가을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열린 국민생활심의회(수상 자문기구) 산하 개인정보보호부회의에서 내년 4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전면 시행에 맞춰 올해 가을까지 각 부처별 업종별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키로 방침을 정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조치가 담긴 업종별 지침 마련이 지연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기업들의 대책 마련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또 올 가을로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각 부처의 준비 작업을 가속화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가 요구되는 의료, 금융 및 신용,정보통신 등 3개 분야에서 후생노동성과 금융청 및 총무성이 각각 검토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개별법의 제정 문제도 앞당겨져 연내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3개 분야의 개별 법 책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각의에서 확정한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방침을 통해 ‘내년 4월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