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u코리아`로 지능기반사회를 열자

　정보통신부가 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u코리아 추진전략’은 참여정부가 유비쿼터스(ubiquitous)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의 모든 자원을 지능화, 네트워크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사회 시스템의 혁신과 국가경제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야심찬 국가 IT전략이란 점에서 의미가 대단하다.

　정부가 그동안 전자신문을 비롯한 학계와 연구계에서 집중 다루어온 유비쿼터스를 핵심IT정책으로 채택하고 이의 실천수단으로 ‘IT 839 전략’을 마련해 지식기반 사회의 다음 단계인 지능기반사회를 앞당겨 구현키로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u코리아는 우리 경제가 새로 도약하는 전기일 뿐 아니라 국민생활 전체를 바꿔놓을 ‘문화혁명’”이라면서 “IT 산업을 통해 전국민이 일자리를 갖고 전국민이 IT업체의 주주가 되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추진전략 보고를 통해 “IT 839 전략으로 지난해 208조원 규모인 IT 연생산을 참여정부 말인 2007년께 380조원으로, 576억달러인 수출을 1100억달러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번 정통부의 u코리아 추진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돼 유비쿼터스가 국가사회 시스템의 혁신과 국가경제 발전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u코리아가 알차게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우리 사회의 현안인 인력난이나 매출부진을 극복하고 나아가 한계이익에 도달한 기존의 IT산업이 재도약을 이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또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총 67조원의 투자를 단행할 경우 내수와 수출이 탄력을 받아 국민소득 2만달러도 앞당겨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정통부의 u코리아 추진전략은 정부와 업계 그리고 학계 등이 상호 협력해 처음 세운 계획에 어긋남이 없이 내실있게 실행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천이 뒤따르지 못하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이는 곧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져 올 수 있다. 정부와 업계가 각자 역할을 분담해 자신의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다음은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다. 기술세계의 변화로 새로운 제품과 시장이 우리 눈앞에 등장하고 있지만 이런 시장변화에 대응하려면 신성장동력 육성이나 핵심기술 개발은 필수적이다.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려면 그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IT 839 전략의 가시적 성과를 앞당기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설비투자나 연구개발비 등 예산을 정부와 민간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2010년까지 투자를 단행키로 한 67조원도 연도별로 예산확보 및 집행 안을 확정해 추후 예산문제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추진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나타나면 즉시 개선해야 한다. 또 디지털 융합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계 IT시장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 우리만의 독자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u코리아가 IT분야 신성장 동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