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 예산 확보 비상

내년도 전자정부사업 예산이 각 부처의 요구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자정부 주무부처인 행자부가 최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에 배정된 예산은 총 983억원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수치는 행자부가 각 부처로부터 취합한 전자정부 관련 요구예산이 5000억원을 훨씬 웃돌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20%에 불과하고 선행사업 성격의 업무재설계/정보화전략계획(BPR/ISP) 수립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범부처적 성격을 띠는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예산뿐 아니라 각 부처 자체 정보화예산도 내년도 사업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예산확보가 어려워진 것은 사전재원배분제도(일명 톱다운방식)의 예산배정으로 인해 정보화사업이 투자효과가 분명한 사업들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행자부 전자정부국은 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각 부처 정보화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로 필요한 최소 예산을 산정, 기획예산처에 재고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 예산실의 이승철 산업정보예산과장은 “사전재원배분제도의 시행취지가 각 부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므로 지금으로선 추가편성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부처 자체 정보화사업의 경우는 과도하게 줄어든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겠지만 전자정부 로드맵과제는 다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내후년 예산 편성시 추가요구를 반영해도 된다고 본다”고 설명해 예산 추가확보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