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한미 조달협정 족쇄 풀렸다

KT가 세계무역기구(WTO)와 한미 양국간 정부조달협정에서 벗어나 비로소 명실상부한 민영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한미 양국정부는 6월 1일과 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에서 KT를 WTO와 양국간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외교통상부와 정보통신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WTO 정부조달협정(GPA)위원회에 KT를 조달협정 양허기관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그동안 KT는 WTO와 미국 정부로부터 국가 공공기관 중 하나로 지정돼 각종 통신장비 입찰시 국제조달업무 절차에 따라 40일전에 사전공고하고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

　KT는 앞으로 각종 장비 구매 등에서 보다 신속하고 전략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유럽, 캐나다와 진행중인 정부조달협정에서도 KT를 제외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한미통상회의에서는 또 휴대인터넷(와이브로·WiBro) 표준화와 관련해 미국측은 자국의 기술이 표준에서 배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나 우리 정부는 표준화는 서비스와 장비의 국제적 호환성 확보, 경쟁촉진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익증진에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부는 와이브로 서비스 기술표준과 관련해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