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가혁신체계 OECD서 벤치마킹

정부가 현재 구축하고 있는 국가혁신체계(NIS)가 제 3세대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세계적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근 일본 동경에서 열린 OECD 기술혁신 워킹그룹에 참가해 한국의 과학기술부 개편 방향과 과학기술 혁신 사례를 발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홍유수 수석연구위원은 “OECD가 한국의 NIS를 기술혁신사례로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OECD는 각 회원국의 과학기술 체계를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워킹그룹을 구성했으며 최근 과기부 개편 등 한국의 기술혁신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NIS)를 공식문헌으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OECD는 워킹그룹을 통해 올 해 세계 각국의 기술혁신사례를 연구하고 8월쯤에는 중간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위원이 참가하고 있는 OECD 워킹그룹은 아일랜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스, 일본 등 세계 13개국이 한데 모여 ‘제 3세대 기술혁신 모형에 기초한 과학기술혁신 모델’을 연구 중이다.

　제 3세대 기술혁신 모형은 제 1세대 선형모형, 2세대 상호적용모형에 이어 신경제 패러다임에 따른 수평적 과학기술혁신 모형으로 각 국이 투입위주의 성장(input-driven growth)에 치중해서는 더 이상 국가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올 1월부터 연구를 시작했다.

　한국의 국가혁신체계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관련부처(한국의 경우 과학기술부)의 지위 격상 등 행정부 개편을 단기간에 과감한 방법으로 이뤄내고 있기 때문이다.

　OECD 각국은 효율적인 지식흡수전략을 통한 선진기술 따라잡기 전략(Catch-up)으로는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없고 국가 혁신 노력이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파악, 국가혁신체계 재편을 꾀하고 있다.

　국민대 행정학과 김종범 교수는 “한국의 NIS 재구축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외국의 경우 행정부를 개혁하고 싶어도 역사성이 있어 한국처럼 단기간에 한꺼번에 이뤄낼 수는 없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NIS가 세계적 모델이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구체적 실행을 통해 이상을 구현해내는 일이 남았다”라고 평가했다.

　홍유수 수석연구위원은 “각 국의 높은 관심 속에 한국의 과기부 개편 사례를 발표할 수 있었다”라며 “이와 같은 사례는 곧 OECD의 문헌을 통해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 gjac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