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벤처 살리기` 팔걷었다

일본 정부가 ‘벤처살리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일 정부는 벤처기업으로부터 IT 관련 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입찰 참가자격을 크게 완화키로 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 정부는 연간 500억엔 정도의 IT 조달액(1300만엔 이상, 6개 부처 합계) 가운데 벤처기업이 수주하는 비율이 채 5%에도 미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 앞으로 벤처 수주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 연말까지 사업 종료 후 일괄적으로 지급해오던 대금 결제를 사업 진행 사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불해 벤처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시킬 방침이다.

이처럼 일 정부가 벤처기업들의 정부 입찰 참가 기준을 완화하고 대금 선지급에 나서는 것은 높은 기술력을 지닌 벤처기업들을 육성해 IT산업 발전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 정부는 과거 생산 규모 및 과거 실적 등에 기초해 입찰 참여기업을 선정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정 기준도 크게 완화할 방침이다. 기술력은 있지만 실적과 자본이 미비한 다수 벤처들은 컨소시엄을 통해 누구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적면에서도 관급 수주 이외 민간 수주를 실적으로 포함시켜 참가자격을 유연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벤처들의 관급 입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대금 지급에서는 일괄 지급을 자제하고 수시 지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매출 채권의 양도 조건 완화 등도 향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 정부는 공공사업 등에 중소기업의 발주 목표를 사전에 설정해놓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이번에 이의 구체적 수치목표는 정하지 않았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