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카메라폰의 오남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 시급하다.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여성으로서 요즘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는 카메라폰의 오남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카메라폰은 국민 대부분이 하루종일 휴대하는 단말기로 언제라도 스냅사진을 찍어 원하는 이에게 전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등장한 어떤 카메라장비보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

　더구나 요즘 100만 화소급이 넘는 고화질 카메라가 속속 내장되면서 머지않아 카메라폰은 디지털 카메라와 맞먹는 해상도까지 갖출 전망이다. 문제는 카메라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둘러싼 디지털 눈에 의해 감시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요즘 여성들은 대중목욕탕이나 화장실에서도 주변을 둘러보는 습관이 생겨나고 있다. 고정식 몰래카메라에 자신도 모르게 찍힌 사적인 모습이 인터넷을 떠도는 상황에서 휴대하기 간편하고 성능 좋은 카메라폰까지 보급됐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큰 부작용이 급증할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미국 정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불법적인 카메라폰 촬영을 처벌하는 규제법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주력 수출상품인 카메라폰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카메라폰의 오남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에서도 한국이 세계를 리드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조월화·서울시 강서구 방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