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SW 특허 쉽게 한다

유럽연합(EU)이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게 특허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C넷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럽 25개국 정부 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유럽이사회는 18일(현지시각) 회의를 열고 비용 감소를 위해 서로 다른 EU내 특허 절차를 단일화하는 ‘범 유럽 특허 법안’을 상정했으나 언어 차이 등의 이유로 부결시켰다. 하지만 노키아, 에릭슨 등 대형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주장해온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특허 인정 법안에 대해선 승인했다.

　위원회는 이날 소프트웨어 기술의 특허 신청시 많은 제약을 두었던 유럽의회의 안을 상당 부분 제외한 채 법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향후 EU내에선 소프트웨어 기술에 관해 특허를 받는 게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오픈소스 개발자와 경제학자, 그리고 소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기술의 특허화에 대해 “법안 조항이 애매해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대기업들간에 특허 전쟁이 일어날 경우 소기업들만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