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컴퓨터 재활용법안 연기 될듯

캘리포니아주의 컴퓨터 재활용 법안이 3개월 정도 지연될 전망이다.

　바이론 셔(민주당· 산호세) 상원의원은 지난해 통과된 전자쓰레기법 수정안을 조만간 주의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활용 프로그램은 오는 10월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연 사태는 위험물질을 담고 있는 새 컴퓨터 부품 구입에 6 ∼10달러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문제를 놓고 캘리포니아주 위원회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징수금은 재활용 프로그램을 위해 시 및 카운티에 지원되게 된다.

　현재 약 600만대의 컴퓨터 모니터 및 TV가 캘리포니아주의 창고 및 지하실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임기 제한 문제 때문에 올해 의회를 떠나는 셔 의원은 수정안 지연에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많은 컴퓨터 및 전자 제품들이 선물로 주어지는 연말 휴가 시즌까지는 이 법이 발효되도록 힘을 쏟겠다”면서 “올해 임기가 끝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 법안이 올해 발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셔 의원은 지난 2년 간의 노력 끝에 지난해 가을 당시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법안 승인을 얻은 바 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소재 쓰레기 매립장으로의 반입이 금지된 납을 비롯한 위험물질을 함유한 컴퓨터 모니터 및 TV 수상기 재활용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캘리포니아 통합 쓰레기관리 위원회 (California Integrated Waste Management Board)가 수수료 징수를 감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쓰레기관리 위원회와 다른 유사한 수수료를 담당하는 주 평등위원회 (Equalization Board) 중 어느 쪽이 징수를 담당해야 하는 지는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코니 박 기자 conypark@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