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T인프라 강국` 입지 흔들리나

우리나라가 IT인프라 강국이란 명성을 이제 일본에 넘겨줘야 할지 모른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우리가 차세대 투자를 등한시하는 동안 일본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가입자회선(DSL)을 활발히 구축하는 등 우리보다 한발 앞선 IT인프라 환경을 갖춰가고 있다고 한다. 정보화에서도 어느새 경쟁국들이 우리를 앞서가고 있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나 휴대폰 가입자수 등 IT인프라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종 자료에서 우리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했고 영국의 정부·대학·언론 등은 초고속인터넷 선진국이 되려면 한국을 벤치마킹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던 게 엊그제였다. 이런 세계적 IT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에 그간 우리나라가 각종 IT관련 첨단장비와 서비스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왔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이 광가입자망(FTTH) 기반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는 등 ‘안방까지 광통신을’이라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이미 실행에 옮길 정도로 차세대 망 구축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이제야 밑그림을 완성했을 정도고 투자가 언제 시행될 지 모른다. 이렇게 보면 IT인프라 강국 명성이 일본에 넘어가는 것은 차치하고라고 인프라 격차가 넘보기 힘들 만큼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미 우리의 IT인프라 수준을 추월한 것도 있고 인터넷 보급률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한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망의 경우 우리가 최고 50Mbps급을 서비스하고 있는 수준인 반면 일본은 100Mbps시대에 진입했다. 우리가 ADSL분야에서 일본을 앞섰지만 VDSL분야에서는 뒤지고 있는 것이다.

　WCDMA부문의 경우는 격차가 더 심하다. 일본은 이미 전국망 서비스에 나서 가입자 수만도 30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비해 우리는 서비스 지역이 수도권에 국한되어 있고 가입자도 5000명에 못 미치는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IT인프라 측면에서 우리 뒤에 있다고 생각했던 일본을 이제 우리가 추격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이렇게 정반대의 상황이 빚어지게 된 까닭을 생각하면 물론 일본의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확보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이 차세대 인프라에 총력을 기울이는 사이 우리가 미래를 대비한 투자나 기술력을 더 높이지 못한 측면 또한 크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일본이 우리의 IT인프라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기보다 우리의 차세대망 구축이 늦춰짐으로 인해 3∼5년 후 우리나라 IT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내수를 기반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오면서 발전한 우리 CDMA 단말기 및 장비산업을 보면 더욱 그렇다. 지금처럼 눈앞의 수익에만 급급하고 미래를 대비한 투자를 미루다가는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1위인 우리나라의 IT 제조업 경쟁력이 언제 추락할 지 모른다.

　지금 우리 경제를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도 IT산업이고 앞으로 살아갈 방법도 이 길 외엔 보이지 않는 게 우리 실상이다. 우리를 먹여 살릴 전략 산업에 대한 민관의 관심 제1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