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예산 8% 비현실론 확산

　최근 기획예산처가 열린우리당과 재정분야 당정 정책 회의를 준비한 자료가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촉발된 ‘과학기술 예산 8% 비현실론’이 과기계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과기예산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핵심 관계자는 9일 “당정 협의가 끝나기 전에 여당의 과기예산 공약 등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보도는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면서도 “2008년까지 연구개발(R&D) 투자를 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실현하려 한다면 정부 재정 운영은 매우 경직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가 R&D 투자를 2008년까지 5%에서 8%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4년간 매년 3조2000억원씩 늘려야 한다. 이는 투자 비율의 측면에서 과기예산만 연평균 20%, 국가 전체 예산(국가재정운영계획)은 6.2%씩 증액해야 한다는 것.

　일례로 R&D 투자 중 기초연구에 투자되는 비중의 경우 현행 19%에서 30%로 늘릴 경우 2004년 1조2000억원에서 2008년에는 2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18%씩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예산처가 과기예산 증액에 대한 ‘현실적 불가’시각을 보이는데 대해 21세기프론티어사업단의 A단장은 “검토 결과 지금까지 과기 예산은 매년 14%정도 늘었기 때문에 2008년이 되면 자연히 6∼7%정도까지 가능하며, 8%는 여기에 정부 여당이 과학기술 중심국가 구축을 위한 특별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 공약을 실천해 과기 육성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예산처의 현실론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과기 예산증액과 관련,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2007년까지 가지 정부 연구개발에산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달 중순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확정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과기부는 지난해 국가 R&D 예산비율을 2007년까지 8%로 올린다는 로드맵을 그렸다가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흐지부지 됐고 올초 과기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부분은 언급조차되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는 R&D 예산을 무리하게 증액하는 것보다는 △미래 성장동력 육성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과학기술 기반 강화 △지방 과학 및 산업기반 확충 △연구개발 투자 효율화 등을 강조하는 등 투자 방향을 재설정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왔다.

　열린우리당의 홍창선 당선자도 “지난 대선때 R&D 예산 7% 공약, 이번 총선의 8% 공약은 매우 의욕적인 수치”라며 “과기 예산은 매년 늘어날 것이므로 예산 타깃을 정해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기보다 R&D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 gjac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