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성, 방송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안 제정

일본 총무성은 올해 가을까지 방송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키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총무성은 방송 사업자가 고객 정보를 손쉽게 입수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절실하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 지침 검토회를 오는 10월 공식 발족시킬 계획이다.

현재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는 BS 방송인 ‘와우와우’ 등을 시청할 경우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방송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새로운 지침에는 위성방송 등에서 통신판매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위탁방송사업자’도 신규로 포함된다.

총무성은 이 지침을 내년 봄에 전면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사업자에게 처분을 내리는 기준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