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화학제품 환경규제 대응 DB구축

산업자원부는 오는 2006년부터 시행되는 EU의 신화학물질관리(REACH)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43억7500만원을 투입, ‘화학제품 환경규제 대응 정보지원 체제구축’ 사업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이달 중 전담 사업자 선정작업을 마치고 5000여 화학제품의 △위해정보 △규제정보 △산업정보 등 관련정보를 DB화하는 내용의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자부 측은 “EU지역은 우리나라 화학제품 수출액이 지난 2002년에 10억3000만달러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지역인만큼 사전대응 여부에 따라 수출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선 그동안 선진국 DB에 의존해 온 화학제품 DB를 직접 구축해 국제적 규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REACH에 대한 대책으로 물질별로 업계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하반기 중에는 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여천·울산 등 주요 공단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1차 5∼6월, 2차 10∼11월중)를 개최하고 EU 담당관을 초청한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REACH 제도는 EU 지역에 제조·수입되는 연간 1t 이상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에게 등록·평가 및 허가를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이 제도는 등록시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CSR)를 제출토록 할 뿐 아니라 화학물질이 함유된 완제품까지 포함하고 있어 사전대응 여부에 따라 EU 지역의 화학 및 전자 관련산업의 수출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