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스파이웨어 중단 입법조치

미 의원들이 스파이웨어(spyware)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령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연방무역위원회(FTC)가 정보기술(IT) 업체들과의 최근 공청회에서 아직까지 스파이웨어를 막기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공청회에 참석해 “인터넷에서 스파이웨어보다 더 유해한 활동은 없다”며 “새로운 법은 사용자의 컴퓨터에 숨어있는 스파이웨어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이 지지하는 법안은 스파이웨어 배포자들이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스파이웨어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본 요지다.

FTC는 이 법안에 대해 “스파이웨어와 합법적인 소프트웨어를 구별하는 법을 정교하게 만들기 어렵다“며 “소프트웨어 업체들에게 정부 간섭없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상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FTC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FTC가 문제 확산을 막을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며 확고한 법안 지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