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전자 특허지원센터 설립 추진
선진 각국과 기업들의 특허공세가 갈수록 심화될 것에 대응해 전자업계와 정부가 종합적인 특허 대응체계 마련에 나섰다.
산업자원부 고위관계자는 29일 “차세대성장동력 발굴과 그에 걸맞은 특허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계가 특허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디지털전자특허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산업진흥회 최영훈 이사는 “특허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흥회 차원에서 업계와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면 특허와 관련된 기업들의 막연한 불안과 현실적인 문제를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전자특허지원센터’는 전자산업진흥회 내에 만들어질 예정이며 산업 전반의 특허 DB구축은 물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및 제조업과 관련된 특허 정보 체계화, 대응 방안 수립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및 부품·소재·장비 국산화 과정에서 축적되는 특허 등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방어적 특허 대응뿐 아니라 공격적 특허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계는 특허공세 조짐이 보이는 일부 업종에 대해 해당업종의 산·학·연 관계자가 참여하는 특허컨소시엄도 구성할 예정이다. 업종별 컨소시엄은 선진국이 보유한 업종 내 특허를 분석해 공유하고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도 체계화해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
이미 ‘산·학·연 백색LED컨소시엄’ 구성이 상당 수준 진행됐으며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분야 컨소시엄도 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산자부는 특허 분쟁 우려가 있는 업종별 컨소시엄 구성도 적극 지원해 장기적으로는 디지털전자특허지원센터와 업종별 산·학·연 특허컨소시엄을 연계해 특허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산자부 반도체전기과 최민구 과장은 “정부와 업계가 공동 추진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은 사실상 고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가 목적으로 진행과정에서 해외 선진업체들과의 기술·특허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은 물론, 국내 제조업의 지속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업계 자구노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특허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