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파감리제도 개선­이용자 편익향상

공사현장이나 공공시설, 특수 단체 등이 비상업용 전파를 특정 용도에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전파이용제도가 실제 이용자 편익 위주로 개선된다.

정보통신부는 이용자 중심의 전파이용환경 개선을 올해 중점 과제로 삼고, 그동안 행정편의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각종 전파이용제도를 점진적으로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최근 아마추어 무선기기에 대한 사용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키로 한데 이어 다음달에는 건설공사장에서 폭넓게 활용중인 간이무선국 허가절차도 크게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대부분 간이무전기 주파수 2개 채널을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과정에서 채널 효용이 떨어질 경우 일일이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정통부는 간이무전국 허가기준을 주파수에서 채널 대역으로 전환, 허가받은 주파수내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채널 전환이 가능토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현재 국가 지정기관에서 시험테스트를 거친뒤 전파연구소를 통해 인증서를 발급토록 한 현행 정보통신기기 시험인증 절차도 테스트와 더불어 인증허가가 가능하도록 크게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이동전화 환경친화형 기지국 보급도 올해는 사업자들이 직접 기지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지국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통부 이용석 전파감리과장은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는 제반 전파이용제도를 면밀히 검토한뒤 사안별로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술기준·고시의 개정 등을 통해 당장 가능한 부분부터 법 개정 등 보다 장기적인 과제까지 포괄적으로 해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