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다각적 제도 개선 검토에 사업자들 고무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무선 사업자 경영실적 정보통신부가 침체에 빠진 유선통신시장의 활로를 찾기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키로 하면서 유선사업자들의 기대가 고조됐다.
정통부는 인터넷전화(VoIP), 전자태그(RFID), 와이브로(휴대인터넷) 등 신규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유선사업자들에 지워진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황 파악과 아울러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키로 했다.
이는 유선사업자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지 않고선 신규 서비스 도입은 물론 통신서비스 정책 방향을 잡는 데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유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유무선결합서비스 등에 제한을 받는 KT에 대한 규제 제도도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통부는 우선 유선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전화나 전자태그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규제나 제도상 제한을 풀어 서비스 경쟁을 최대한 유도하기로 했으며 유선과 무선간, 통신과 방송간 융합서비스를 막는 각종 규제도 점차 완화할 방침이다.
또 유선사업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설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서비스 기반경쟁을 최대한 활성화하는 대신 결합서비스를 통해 시장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진대제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선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 "새로운 서비스로 시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EBS 수능강의로 본격화된 주문형비디오서비스(VOD)나 물루혁신으로 큰 수익이 기대되는 RFID 등이 대표적인 활력소"라고 말했다.
진장관은 또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각종 규제정책이 시장을 얽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규제의 적합성을 재평가하기 위해)전체 규제리스트를 만들기로 했다"고 덧붙여 과감한 규제 완화 방침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김동수 통신정책진흥국장은 "통신시장의 규제전반에 대해 특별한 전제없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의미"라며 "유선시장의 침체는 세계적 추세지만 초고속인터넷 이후의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유선사업자를 고려해 규제들의 존속 가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시장의 규제완화에 대해 이용경 KT사장은 22일 `IT강국 선도전략`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IT강국 실현을 넘어서 다음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유무선, 통신과 방송) 컨버전스 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정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힘을 실었다.
권순엽 하나로통신 수석부사장도 "인터넷전화 등 새로운 기술을 자유롭게 상품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없애고 시장확대를 위한 정책환경을 조성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배적사업자인 KT의 설비를 개방해 경쟁을 유도하는 등 공정경쟁확보를 위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해 선발사업자와 다른 시각을 내비쳤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