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개편 방향 각계 의견 쏟아져

과기부 개편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과학기술 정책의 새로운 틀을 짜고 있는 핵심 기구에 과기인들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 이하 정부혁신위원회)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사무처장 이만기, 이하 자문회의)에는 과기부 개편에 대한 제안을 담은 글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또 이들기관 홈페이지의 ‘정책 제안’ 코너에 대한 의견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 과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선수와 심판론=일부 과학기술인들은 주로 국가 R&D 사업 효율화를 위해 과기부의 ‘선수와 심판 역할 분리론’에 대해 집중 문제 제기했다.

　대덕연구단지의 한 과학자는 정부혁신위원회에 “과기부는 타 부처에서 제기하는 선수와 심판 논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잘해오던 프론티어, 국가지정연구실, 창의사업 등을 내주고 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을 과기부로 이관하지 못한다면 심판 다운 심판 노릇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디(ID)가 연사모인 한 과학기술인도 정부혁신위 홈페이지에 “과학기술 경쟁력은 단순히 부처 업무조정과 구조개혁 등 행정 실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연구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최적의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 R&D는 과기부에서 지속해야=우주항공, 원자력, 바이오, 나노, 대형재해 등 기초 연구개발로 분류되는 업무는 과기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집중 제기되고 있다.

　조정혁씨는 자문회의에 과학기술부 기능재정립에 대한 제언을 통해 “원천/기초기술, 거대 복합기술개발 등은 산자부, 환경부, 복지부등 세분화된 기업주도형 연구개발의 생리에는 맞지 않다”며 “금번 과기부 기능 재정립에서 기획기능 보다는 기초/다분야 복합 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박종구 나노재료연구센터장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결정할 기술은 현재는 가능성이 불투명해 보이는 기술로부터 나온다”며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 집행 기능은 기초원천기술을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이 최근 과기부 개편에 대한 현장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에 대해 이만기 자문회의 사무처장은 “과기부 개편 작업을 하는 책임자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일단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정부혁신위에서 제출하는 의견을 보고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 gjack@etnews.co.kr>

　

　　(사진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홈페이지. 현장 과학기술인들이 이들 홈페이지와 각종 투서를 통해 과기부 개편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