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텔레매틱스 차량 세제 지원 추진

　내년부터 텔레매틱스 단말기 탑재 차량에 대해 장착률이 30%에 이를때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세(26%)를 면제해 주고 차량용 텔레매틱스 단말기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창곤 정보통신부 차관은 18일 “단말기 보급확대를 위해 세제 인하는 물론, 텔레매틱스 서비스와 관련한 통신요금 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치동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도 “자동차 등록세와 취득세를 합한 자동차세(26%)를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인하하는 세제지원 방안을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세제 및 이용요금 체계가 개선된다면 오는 2007년 약 500만대의 차량에 텔레매틱스 단말기가 보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현재 0.7% 수준인 단말기 보급률을 올해 2%, 2005년 6%, 2006년 15%, 2007년 27%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국내 업체들이 생산하는 단말기의 호환성 제고와 통합 단말기 보급확대를 위해 프로토콜을 표준화시킨 개방형 플랫폼 단말기 개발을 산·학·연 공동프로젝트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창곤 차관은 “오는 2007년까지 총 1350억원을 들여 개방형 플랫폼 단말기 개발 등 인프라 구축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은 텔레매틱스 서비스 확산을 위해선 단말기 및 이용요금 인하 등 이용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