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생의 정치로 ‘경제’ 살리자

이제 선거는 끝났다.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을 자극하며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4·15 총선거가 막을 내렸다. 탄핵 정국으로 시끌시끌하던 선거가 큰 불상사 없이 끝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각 당이 그야말로 정치에 ‘올인’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을까 걱정했던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제 함께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동안 우리 경제는 대선 비자금 수사에 휘말린 대기업들의 기업 활동 등의 위축으로 제갈 길을 제대로 가지 못 한 채 길고 긴 불황의 터널 속에 갇혀 있었다. 정치 불안에다 설상가상으로 반 기업 분위기까지 확산되고, 불거진 노사갈등 등이 겹쳐 기업 환경도 갈수록 불투명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까닭에 기업들은 국내보다 기업 활동을 하기 좋은 해외로 속속 투자의 발길을 돌리고 있다. 작년 한 해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인 중국에 16억 달러나 투자한 것도 알고 보면 국내 사회적 여건과 무관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그 여파로 국내 설비 투자 부진하고 이는 실업률 증가를 가져와 용불량자 양산과 내수 부진 등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경제 불황의 탓을 싸잡아서 정치 불안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겠지만 그 동안 정치가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서도 반도체· 액정 등 IT제품들의 호조로 수출이 월간 최대실적을 갱신하는 등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그나마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다. 그러나 수출의 호조세도 우리의 내부적인 역량이 아닌, 해외 경기 회복과 반도체 가격 상승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니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환율 하락 등 심상치 않은 악재들이 언제 터질지 모를 지뢰처럼 우리 경제의 앞을 가로 막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계해야할 것은 이런 외적 요인보다도 우리 내부의 첨예한 갈등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반기업 정서의 팽배 · 노사 불안정 · 실업자 증가에 따른 사회불안 · 소모적 정쟁· 이익집단들의 이해 관계가 얽힌 국론 분열 등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 노무현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등반모임에서 총선 후 ‘상생의 정치’를 열겠다고 밝힌 것은 정치 안정을 통해 국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정치와 사회가 불안하면 기업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수는 물론이려니와 대외적인 국가 신인도마저 떨어뜨려 기업들의 해외 영업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치와 사회가 안정돼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다.

이제 민·관·산·학은 물론 정치권도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경제살리기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촌각을 다투는 기술싸움이 한창인 디지털시대에 기업들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법· 제도 개선 등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 디지털시대 디지털 국민에 걸맞은 ‘디지털 컨버전스’의 정치를 펴 나가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제 그간의 분열과 갈등을 통합과 상생의 길로 이끌어 정체를 살려 재도약을 이룩하는데 모두 동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