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영상물 피해 연간1000억원 넘어

P2P 등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불법 영상물 연간 피해 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영상협회(회장 권혁조)가 14일 ‘인터넷과 영상저작권 관련 세미나’를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호회, 카페, 와레즈, 웹디스크, P2P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불법 영상물을 단속한 결과, 다운로드 건수로 추정한 손해금액이 299억여원에 이르렀다. 한국영상협회는 그러나 현재 협회내 온라인 검색팀이 모니터링하는 범위가 전체 온라인 불법복제시장의 25% 정도임을 감안할 때 전체 피해액은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시장규모의 15∼18%에 달한다.

　이날 ‘불법 영상 콘텐츠 유포 실태’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박영삼 스펙트럼DVD 대표는 “80년대 초반 국내에 선을 보인 비디오 매체는 90년대 중반 1조 5000억원의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현재 시장규모는 8000억원대로 떨어졌다”며 “이는 무분별한 불법 복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온라인이 불법 영상물 유포의 주요 루트로 활용되면서 오프라인상의 불법 행위는 급속히 줄어 지난해 단속실적은 형사입건 5만 222건, 행정처리 1990건, 수거조치 2597건을 기록했으며 환산 피해액 규모는 13억원이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