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불법·유해정보신고 `한방에`

“사이버 불법·유해정보 신고처리를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사이버 불법·유해정보 신고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가 단 한 번의 신고만으로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윤리위 내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는 불법 정보 신고 건수를 경찰청 등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유관기관에 2∼3차례 더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주요 포털업체들과 협력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윤리위는 그동안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한 신고 건수 중 심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다시 경찰청 등에 재신고를 하도록 해왔다. 또 신고 내용을 유관기관끼리 전달할 때도 각 기관별로 요구하는 신고 양식이 달라 이메일이 아닌 오프라인 문서로 처리하는 등 처리 과정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윤리위는 경찰청 등과의 협조를 통해 신고 양식을 조정하고 이메일 시스템과 핫라인을 이용해 타 기관이 접수한 신고도 대행해주는 등 앞으로는 신고 후 처리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원스톱 시스템을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에 구축할 계획이다.

　윤리위가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접촉하고 있는 기관은 경찰청을 비롯,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및 불법스팸대응센터 등을 운영하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이다. 다량의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주요 포털업체와도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은경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장은 “그동안 신고자가 여러 번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은 데다 민원 처리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중심축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며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관별 신고 양식을 통일하는 문제 등이 예상외로 까다롭지만 유관기관 및 포털업체들과 꾸준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