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 타당성 평가 실시 의무화

정부가 향후 추진할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 목표 지향성 등을 중심으로 사전타당성 평가가 실시되고 주관기관별 자체평가도 의무화된다.

　행정자치부는 범정부적인 시각에서 전자정부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신규 전자정부 과제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직접 수행하고 사업 추진기관별 자체평가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전자정부 목표 부합도와 타부처 관련, 중복성, 기대효과 등을 집중 평가하고 특히 사전타당성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을 공개해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예산확보 문제로 고심중인 신규 전자정부사업에 대해 타부처 연계성 및 범정부적 추진 필요성이 강한 사업에 한해 업무혁신 및 정보화전략수립(BPR/ISP)사업 위주로 선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몇몇 과제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14일 정부중앙청사별관 강당에서 일선 정부부처 정보화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설명회를 갖고 전자정부사업 관리체계 변경과 사전타당성 평가항목 등을 포함한 세부 추진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