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위원장에게 듣는다](2)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열린우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동영 의장은 이번 총선에서 각당이 이공계 출신 후보나 공약에 대해 지나치게 인색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비례대표 2번에 과학기술계 인물(홍창선 전 KAIST 총장)을 배정한 것만 봐도 우리당이 이공계와 IT부문에 얼마나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21세기 과학기술 강국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다음은 정 의장과의 일문일답.

 

 -IT산업 비중이 점차 커지는 것과 달리 이공계 기피 현상은 확대되고 있다.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소홀한 점이 많다.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 예산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을 오는 2008년까지 8%로 늘릴 방침이다. 또 R&D예산 중 기초연구비를 19%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해 기초과학 5대 강국 수준의 역량을 확보하겠다. 또 전 생애에 걸쳐 과학기술인을 우대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주요기술 개발자에 대한 명예휘장 등을 수여하고 평생국가특별연금을 지급할 것이다. 이공계 학생들에게는 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공공기관 등의 신규 인력 채용시 이공계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토록 하겠다. 이공계 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로 세계 수준의 대학연구소를 20개 이상 육성하겠다.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책에 대한 우리당의 관심이 유난히 크다. 특별한 정책은.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등 10개 분야별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의 로드맵을 수립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또 주력 산업을 공정혁신과 신기술 접목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해 오는 2010년 세계 4대 산업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미 확보된 6338억원을 투입하고 내년 7600억원에 이어 오는 2006년 8500억원, 2007년 9800억원, 2008년 1조1200억원 등 총 4조3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만의 차별화된 IT육성책이 있다면.

 ▲내수 기반 확충을 위해 통신과 방송의 융합형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겠다. 휴대인터넷, 텔레매틱스, 품질보장형 인터넷 음성전화 서비스 등도 조기 도입하겠다. 유선, 무선, 방송망을 통합한 50∼100Mbps급 광대역 통합망 구축계획을 앞당길 계획이다. 이를 이용한 e러닝, 응급의료정보 체계 구축 등 IT의 생활화도 촉진할 것이다. IT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소요 전문인력 20만명을 양성할 것이다. 또 우리 기술이 세계 트렌드를 주도하도록 국제 표준화 활동에 대한 참여와 기여를 확대할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화두로 등장했다. 구체적인 대책은.

 ▲균형발전 3대 특별법에 따라 신국토 전략을 충실히 실현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 R&D의 중앙 및 지방 배분 비율을 6 대 4로 확대하고 지방대학을 산학협력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인재양성과 지식정보의 센터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도 육성하고 광대역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수도권은 IT산업·물류·금융, 중부권은 LCD·반도체·BT, 서남권은 광·자동차·바이오, 동남권은 기계·전자·부품, 강원권은 바이오·의료기기 분야를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의지를 다시 북돋워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우리당은 자금·판로·기술·인력 분야 등 중소기업의 4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관 출연 및 중소기업 총액한도대출규모 확대 △우수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및 해외판로에 대한 국가적 지원 △기술평가보증 공급비율 50%까지 확대 △산업기능요원제도 유지 등 세부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창업지원자금을 1조원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문화산업에 대한 가능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문화산업 정책은.

 ▲지난 2001년부터 정부는 7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문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했지만 예산의 한계와 지역 주민 및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로 자리를 못 잡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6000억원을 투자해 지방 첨단문화 산업을 촉진시키겠다. 기존에 지정된 문화산업클러스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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