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은 통신분야 우려국가"

한·중·일 3국이 정보통신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를 제지하려는 미국 정부의 압력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압력에 대한 3국의 공동 대응에 대한 요구도 덩달아 높아졌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8일 발표한 ‘2004년 외국의 통신분야 통상협정 이행점검 결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중국, 일본과 함께 기술표준 분야에서 ‘주요 우려 대상 국가(Key contries of concern)’로 분류했다.

　이러한 분류는 미국 통상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조치로 의무 제재 조치와 같은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으나 앞으로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여져 3국은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무엇보다 3국이 같은 분야에서 동시에 같이 분류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최근 확대되는 3국의 정보통신 협력을 앞으로 감시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됐다.

　USTR는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선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위피) 의무화와 2.3기가 휴대인터넷서비스 단일표준 방침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해 그동안 분기별로 가진 한·미 통상 회의에서 미국 정부·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상호 해결방안을 모색해 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러한 현안이 통상마찰로 번지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안이다. 또 중국, 일본 정부와도 향후 거세질 미국 정부의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