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금지는 WTO 규정 위반

　세계무역기구(WTO)는 인터넷 도박을 금지한 미국의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WTO는 카리브해 지역의 소국 안티과바부다의 제소를 받아들여 “도박 역시 서비스 산업에 관한 국제 협약들의 적용대상이 된다”면서 “미국은 안티과바부다 도박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의 적용대상은 안티과바부다 업체들에 국한되지만 미국 도박업계 관계자들은 사실상 다른 나라 업체들도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미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길이 열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 의회는 인터넷 도박이 불법임을 더 확실하게 규정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WTO의 이번 결정으로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WTO의 이번 결정은 또 라스베이거스의 대형 도박업체들이 해외 도박 사이트를 통해 그동안 주저해 왔던 인터넷 도박사업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AWSJ는 미국이 WTO의 결정에 반발해 항소할 것으로 보여 이번 결정이 실제 미국의 정책에 반영되려면 항소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수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