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새 전자민원시스템 내달 가동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통부 행정 정보화 방향 더이상 행정서류를 들고 정부부처에 줄을 서 접수시키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전자정부 구현과 업무 혁신을 위해 모든 행정업무를 IT화하는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들은 사소한 민원서류 접수에서부터 부처내 각종 정책 입안과 처리 과정도 인터넷을 통해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행정부로선 사전에 국민의 여론을 알아야 정책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 국민도 정책 건의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참여정부’ 실현을 위한 툴이 바로 IT이며 ‘광대역(Broadband) IT 강국’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최적의 모델이 되는 셈이다.
늘 변화를 뒤쫒기 급급하고, 그것도 마지 못해 해왔던 행정부에도 IT바람이 불면서 변화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어느 부처보다도 IT산업을 관장하는 정보통신부가 먼저 달라지고 있다.
△모든 행정업무 이제 ‘클릭’만 하세요=정통부는 다음달 새로운 전자민원시스템을 가동한다. 행자부가 주축이 돼 공통이 되는 3000여종의 민원업무를 온라인화한 G4C시스템을 부처마다 가동하고 있으나 정통부만의 고유 민원에 대한 추가 시스템을 만든 것. 무선교환국 신고나 이동통신 이용약관 인가 등 그동안 서류로 진행되던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원클릭’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미 지난해에 주파수 관련 인허가 업무 60여종을 온라인화했고 다음달엔 15종 업무를 추가할 계획이다. 민원서류 접수에 따른 수수료도 전자화폐로 처리할 수 있는 지능형 민원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다. 나머지 80여종의 업무에 대한 3단계 민원시스템도 올해안에 만들 예정이다.
△행정 노하우도 지식문서로=공무원들의 행정에 대한 노하우도 이제 지식정보로 관리된다. 정통부가 새롭게 구축키로 한 ‘IT OK(Innovation Through Open Knowledge)’ 시스템이 바로 그것. 정보화하기 어려운 노하우이나 서로 공유하고 남겨 놓아야한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정책을 입안해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와 부딪치는 사례를 문서화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 타 부처간 이견이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 방법, 대통령 등 VIP가 참석하는 행사에 필요한 의전 등의 관련된 노하우도 모두 ‘지식정보’로 남겨놓기 위함이다.
기존 정책 입안 과정을 온라인화해 처리하는 정책관리시스템(GPLS)와 지식관리시스템(KMS)도 그대로 운영된다.
△국민에게 고객관계관리(CRM)도=정통부가 운영하는 정보통신포털은 각종 정책 정보를 이메일로 홍보하는 시스템. 하지만 앞으론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들이나 수요자가 될 국민 모집단을 DB화해 관련된 정보를 미리주고 여론을 조사하고 다시 이를 정책입안에 반영하는 CRM 형태의 운영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책고객관리시스템이 바로 그것. 국민별 관심 정책에 대한 DB를 구축해 놓고 관련 사안을 그때 그때 알려줄 계획이다. 이같은 과정은 국민의 이해도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게 정통부측 생각이다.
△모바일 행정도 눈 앞에=언제 어디서나 행정 업무를. 참여정부 들어 국무회의, 부처간협의, 산업계 간담회 등 정부 공무원들이 참석해야할 외부 업무가 눈더미처럼 늘고 있다. 비용이 들더라도 함께 이해와 협의를 거치겠다는 게 정부 방침. 이 때문에 외부 업무에 따른 내부 결제 지연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 바로 모바일 오피스 구현이다.
정부도 기업처럼 외부에서 원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해 노트북과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원격 접속이 가능토록 하기로 했다. 행정업무의 전산화가 늘어갈 수록 업무 외부에서도 업무하기가 더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다. 이외에도 정보보호를 위한 새 ID카드 발급 등 행정업무의 변화는 날로 혁신되고 있는 과정이다.
노준형 정통부 기획관리실장은 “이제 행정부도 목표의식과 비전, 미션 등을 정립해 체계화된 정책입안과 집행이 필요하다”면서 “IT시스템을 확대해 행정 효율화와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정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