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이 지난 2001년 발행한 프라이머리CBO(이하 P-CBO)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오는 5월부터 벤처기업의 연쇄 도산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의 대안으로 추가 출연이 아닌 일반보증 재원 활용 방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기술신보가 얼마나 많은 벤처기업의 만기 도래분을 일반보증으로 연장할지 여부에 따라 벤처기업 도산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P-CBO와 관련 추가 자금지원 계획은 잡혀 있지 않으며 그렇다고 기술신보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기술신보가 일반보증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반보증 재원을 통한 만기연장 여부는 기술신보와 벤처기업간에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술신보는 올해 지난해 보다 2조원 가량 줄어든 11조원을 보증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약 1조원의 일반보증 재원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P-CBO 만기도래분 2조3234억원 중 손실발생 예상분 약 6300억원(기술신보 추정)은 자체 확보예산과 일반 보증재원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신보는 P-CBO 만기도래와 관련 정부 출연액 2300억원, 전환사채 매각 등으로 인한 자본이득 968억원, 보증료 수익 607억원 그리고 신규 P-CBO 재원 550억원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폐업 등으로 구상이 불가능한 벤처기업과 부실 벤처기업의 손실분은 자체 예산과 일반보증 재원을 통해 해결하고 향후 구상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벤처기업의 경우는 일반보증으로 전환을 통한 만기 연장방법을 채택할 전망이다.
기술신보는 이와 관련 작년 말부터 기업 실사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만기연장 등과 관련한 벤처기업 평가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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