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정보문화원 `4개년 계획`마련
정부가 취약계층의 지식정보사회 참여와 건전하고 생산적인 정보활용 증진을 주축으로 한 질적 정보 격차 해소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에 걸쳐 시행한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원장 손연기)은 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04년 제 1차 정보격차해소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IT를 통한 기회(Digital Opportunity) 실현을 위한 생산적 정보활용 증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IT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했으나 빈부 격차 및 고용 문제 해결 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반인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 계층 간의 정보격차는 완화되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양적 정보 교육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 방향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계획에 따르면 △ 소득창출 및 삶의 질 향상 △ 공평한 정보활용기회 확대 △ 취약계층 정보 활용 능력 제고 △ 디지털 콘텐츠 확충 △ 건전 디지털 문화 확산 등 5대 정책 과제를 정하고 오는 2008년까지 장애인 저소득 청소년 1만 명에 대한 창업·취업 지원, 취약계층 인터넷 이용률 50% 달성, 디지털 콘텐츠 2억 7000만건 구축 등을 실현한다는 목표이다.
특히 정통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장애인 대상 e비즈니스 창업교육, 저소득층 청소년 IT업계 인턴채용, 취약계층 대상 통합정보활용센터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실질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각종 사업을 신규로 추가했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정보격차해소및생산적정보활용증진에관한법률(가칭)’로 전면 개정하고 ‘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위한권장지침’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날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최흥석교수(고려대 행정학과)는 “이번 계획 수립을 계기로 생산적 정보 활용, 또는 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며 “질적 정보 격차 해소를 꾀하는 이 시점에서 정책 시행의 대상을 명확히 정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이날 자문위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내달 중순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