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김용덕 http://www.customs.go.kr)은 수출입 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책자 형태로 발간돼 온 품목 분류 정보를 통합해 2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품목 분류는 세계관세기구(WCO)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입물품에 적용될 관세율과 수출 물품의 간이 환급액을 결정하기 위해 물품을 종류별로 분류하는 업무로 그동안 국내 수출입 업체와 관세청간 품목 분류 적용 문제로 논란의 소지가 상존해 왔다.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전세계적으로 품목 분류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3번째가 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통합 정보에는 △관세율표 △관세율표 해설서 △상품 인덱스 △국내외 품목 분류 사례 △WCO 품목 분류 의견서 등 5개 공개 항목별로 수록돼 있으며, 향후 신규 발생 자료는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돼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는 품목분류 사례 2만7000여건과 상품 인덱스 7만여건 등이 수록돼 있고 미국과 중국, 일본 등 7개 주요 교역국의 관세율표와 미국 일본의 품목 분류 사례도 포함돼 있다.
검색 방법도 키워드 및 단계별 검색이 가능토록 사용자 위주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검색어 입력 한번만으로 한 화면에서 5개 공개 항목 정보를 일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품목 정보는 5개 공개 항목별로 각각 책자 형태로 발간돼 단편적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로 책자 구입이 불가피해 수출입 업체들이 활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홍로 심사정책국장은 “세계적으로는 3번째로 품목 분류 관련 정보 제공국이 됐지만 미국과 일본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세계 최고의 DB화된 자료를 통합해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정보 공개로 품목 분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진화된 관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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