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신종 유무선 결합 서비스 활성화 지원
정보통신부가 앞으로 통신사업자의 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장 규제 문제에 직면했던 KT의 원폰서비스와 같은 신종 유무선결합서비스와 초고속인터넷 요금제 등의 규제가 누그러질 전망이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22일 12개 기간통신사업자와 대표들과 CEO간담회를 갖고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중 투자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 또는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국내 IT산업 경기의 최상단에 있는 통신서비스 분야의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선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날 통신사업자 대표들도 앞으로 투자를 늘리고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등 정부 방침에 협조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KT와 하나로통신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교육부 주관 인터넷 수능과외와 관련해 초고속인터넷 종량제 요금 도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KT는 서비스 준비중인 유무선 결합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를,하나로통신은 인터넷전화(VoIP) 규제 완화와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활성화 방안을 각각 요청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위성DMB와 관련해 SK텔레콤을 비롯해 KTF, LG텔레콤 등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논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구체적인 논의에 이르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투자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라면서 “투자 활성화와 공정경쟁이라는 두가지 정책방향이 양립하는 쪽으로 대안을 찾아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원폰서비스나 위성DMB는 다른 서비스이기는 하나 정책의 측면에선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말해 특정 사업자와의 배타적인 서비스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수능과외를 계기로 불거진 초고속인터넷 종량제 도입 움직임(본지 22일자 ?면 참조)에 대해 김 국장은 “요금보다는 과금 등의 시스템의 문제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안”이라면서도 “업계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생각”이라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