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조금 허용` 신속 결정을

　대통령 탄핵 등으로 어수선한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주 정례브리핑에서 IT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면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본다. 게다가 그동안 막연한 신호만 제시했을 뿐 불확실성이 높았던 IT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밝힌 것은 탄핵정국과 맞물려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불안감을 크게 줄여 투자와 수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정책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당연히 비동기식 IMT 2000(WCDMA) 단말기와 개인정보단말기(PDA) 보조금 허용 문제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제품에 대해 보조금 예외조항 허용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무성하게 흘러나왔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언제부터 시행될 지 불투명한 채 그냥 막연한 신호만 전해져 온 것이 거의 1년이 될 정도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정통부가 화면크기 2.7인치 이상 PDA폰과 WCDMA폰에 대해 각각 구매가격의 25%, 40%까지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 요청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비쳐진 IT정책의 불확실성을 말끔히 해소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관련업계의 이해정도에 따라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WCDMA 서비스와 PDA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위의 심의가 남아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지난해말 상용서비스에 들어갔지만 지지부진한 WCDMA서비스가 가입자를 크게 늘릴 수 있어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PDA폰도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면 가격이 휴대폰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가는 만큼 수요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들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면 우리가 앞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텔레매틱스나 위성DMB서비스 활성화에도 한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제품에 한정되기는 했지만 이제 단말기 보조금 허용 방침은 분명히 정해진 만큼 규제위의 빠른 심의를 거쳐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왕이면 싼값에 사려는 것이 소비자 심리이고 보면 신규 단말기 구입 예정자들이 보조금 제도 허용 이후로 구매를 미룰 수밖에 없다. 때문에 단말기 보조금 시행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구매는 늦춰질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해 오히려 단말기 시장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규제위도 법에서 금지한 보조금을 예외적용 사항으로 고시해 허용하는 만큼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될 문제이지만 산업 활성화차원에서 형평성과 보조금 허용 필요성 등을 감안해 올바르면서 신속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정통부도 이번에 PDA폰에 대한 보조금 허용 기준을 화면크기 2.7인치로 결정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휴대폰 발전 추세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하지만 업계의 주장처럼 운용체계와 기능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 하반기에 DMB서비스가 시작되는 만큼 DMB폰에 대한 보조금 지금문제도 이른 시일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이처럼 보조금 금지를 시행할 당시의 상황과 달리 차세대 통신서비스용 단말기 시장 형성을 위해 보조금의 탄력적 적용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시점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계속 규제할 것인지를 깊이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