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지급 차등허용 배경과 파장

　정부는 WCDMA폰과 2.7인치 이상의 PDA폰에 대해 보조금 지급 금지 예외조항을 적용, 보조금 지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보조금 지급이 허용될 것으로 보고 시장 활성화 준비작업을 해온 스마트폰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스마트폰 업계는 이같은 정부 방침에 반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하는 등 양동 작전을 펼칠 방침이다.

　◇보조금 허용 배경=일단 시장 활성화 차원이 많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부터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WCDMA 상용서비스에 들어갔으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호응이 저조한데다 WCDMA폰마저 고가여서 기업들의 의욕도 떨어져 있는 상태다. PDA폰의 경우도 시장 활성화 정책을 주장해온 중소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한 차원이 크다. 이에 따라 이들 기기에 한해 최고 40%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 수요가 큰 폭으로 진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PDA의 경우 2.7인치 이하(스마트폰 포함)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 지급 금지 예외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논란이 됐다. 또 DMB폰이나 원폰 등을 준비해온 업계도 불만을 터트렸다.

　◇WCDMA·PDA 단말기 업계 ‘환영’=주요 업체인 삼성전자·LG전자는 환영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WCDMA 단말기 출시에 소극적이었으나 이를 계기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온 LG전자도 하반기부터는 시장이 10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단말기 출시에 적극적이다. PDA업계들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셀빅·사이버뱅크 등 주요 업체들은 이에 따라 국내 시장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폰 기능을 내장한 PDA폰의 경우 마니아뿐만 아니라 무선랜서비스를 활용하려는 고객들까지 수요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했다.

　◇스마트폰업계 ‘반발’=스마트폰 업계는 이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삼성전자는 특히 주력제품인 ‘MITs’가 스마트폰으로 분류되면서 보조금 허용대상에서 제외되자 허탈한 표정이다. 특히 LCD창의 크기가 보조금 허용 여부를 가름한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업계 또한 당초 스마트폰을 포함한 첨단폰의 경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허용할 뜻을 시사해 온 정부가 스마트폰만 제외하는 이유가 뭐냐고 거센 발발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 기업인 G업체는 “현재 출시된 스마트폰이 2.7인치 PDA폰과 기능과 차이가 없을 뿐 오히려 가격이 비싸 수요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기대 밖의 이번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단지 휴대폰 크기만한 사이즈로 크기를 줄였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DMB 단말기 개발에 나선 업체들도 우려감을 표시했다. 시장 활성화에는 초기 보급 가격이 절대적인데 보조금 허용이 안되면 수요 창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조금을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전략적인’ 첨단 폰마저 보조금 허용을 차등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다.

　◇전망=정부는 이같은 업계의 반발을 의식, 정부는 일단 WCDMA와 PDA 단말기의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기는 하나, 2.7인치 이하 PDA폰과 스마트폰의 경우 이후 점진적으로 업계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스마트폰업계와 DMB폰 업계등 이번에 제외된 첨단폰 업계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형평성 문제와 함께 보조금 허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WCDMA폰 시장과 PDA폰 시장은 조만간 ‘개화기’를 맞을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는 WCDMA의 경우 전국서비스에 들어갈 경우 단말기의 수요는 올 한해 100만대 이상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 또한 스마트폰·DMB폰 업계의 반발을 의식, 단계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