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사이버선거범죄 전쟁선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이버선거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총선출마예정자들의 기부행위 제한이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모두 6241건의 사이버선거범죄를 적발했다. 한달에 평균 1000여건, 하루에 35건의 사이버 범죄가 적발된 셈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불법타락 선거운동은 정도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고 인터넷을 통해 근거없는 흑색선전과 비방, 사전선거운동을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최근 탄핵 정국이 조성되면서 탄핵 찬반으로 갈려진 유권자들의 견해가 ‘익명성’이라는 보호막에 숨어 사이버 공간을 저질·막말의 ‘경연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판단 아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적극 대처키로 했다.

　선관위는 우선 근거없는 흑색선전이나 비방 등 무거운 범죄행위에 대해선 고발, 수사의뢰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욕설이나 비어·속어 등 정도를 넘는 저질의 글에 대해선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인터넷에 선거에 대한 의견을 게재할 때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인터넷실명제’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인터넷언론사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