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DMB, 공공성 갖춘 방송사 참여확대해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주헌)은 18일 발간한 정보통신정책 보고서에서 지상파 DMB의 공공서비스 보장을 위해 공공성을 갖춘 방송사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영 책임연구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서비스사업 다중송신사업 망사업의 3분할 구도를 따르는 영국의 예를 주목해야 한다”며 “영국은 DMB도입시 다중송신사업자를 새로 선정하고 기존 아날로그 채널을 서비스 사업자로 참여시키면서 공영방송인 BBC만은 서비스사업자면서 단독으로 다중송신사업을 겸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나라 지상파 DMB도 3분할 구조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라디오방송의 기득권을 가진 아날로그 방송사업자에 다중송신면허를 부여할 것인지, 부여한다면 어느 방송사까지 포함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한 방안은 KBS에 BBC처럼 다중송신면허를 우선 부여하고 나머지 멀티플렉스는 사업자공모를 통해 부여하는 것. 하지만 공익성 확보 취지에 반해 개정 방송법에 예외단서를 둬야한다.

또다른 방법은 하나의 멀티플렉스내 채널용량을 나눠 기존 방송사가 공유케하는 방법(캐나다식)이다.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으나 방송사의 수직적 통합구조가 DMB에 연장되는 데다 채널 운영면에 한계가 있다.

세번째 방법은 모든 멀티플렉스를 공모를 통해 새로운 컨소시엄에 부여하는 방법(디지털방송추진위 안)이다.

보고서는 “주파수 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TV채널 1개(6MHz) 용량만을 지상파DMB에 할당할 계획이나 위성DMB주파수 할당(25MHz)이나 외국 사례를 감안해 추가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