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증권상품 확대, 연기금 확대 위한 법 개정 필요하다=정동영 의장

“비과세 장기 증권형 상품을 상설화하고 법 개정을 통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는 등 등 국내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51)은 16일 증권거래소에서 개최된 증권관련 유관기관 및 증권회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비중이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는 이미 충분하며 이제는 국내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을 사는데 한국인들은 부동산을 사들이고, 기관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르는데도 주식을 파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 정책 기능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쳐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투자자를 위한 연기금 투자 관련법 개정과 비과세 증권상품의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의 경우 연기금의 주식 투자비중은 각각 60%, 39%에 달하고 있지만 국내 연기금의 주식 편입비중은 6.2%에 불과하다.

그는 “아직까지 대다수 기금이 공무원이나 공무원 유사조직 등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기금 운용 등도 전문가들에 의해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또 “여의도를 아시아의 대표적인 금융센터로 만들기 위해 여의도를 경제 특구로 육성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치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주식시장과 경제에 걸림돌이 된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치적 안정을 통해 경제 안정을 이루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