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추진현황과 전망

　참여정부는 전자정부를 통해 △일하는 방식 △정부서비스 △정보자원관리의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추진 단계는 민원의 온라인처리와 조세의 전자납부를 도입한 전자거래 수준. 향후 정부의 모든 업무를 통합하고 서비스 위주로 재편하는데 정보화가 기여하게 될 것이다. 대민서비스 부문에서 2009년까지 온라인 민원업무를 전체의 85%(현재 15%)까지 올려 한 해 평균 관청을 방문하는 회수를 현재 10회에서 3회 이내로 줄이는 것이 목표. 기업지원경쟁력도 세계 10위권(현재 24위) 진입시키겠다. 행정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기관 공통업무 처리 위한 전면적 전자화를 추진하고 문서대장을 없애겠다. 부처간 행정정보가 전면 공유된다.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정책에 참여하고 협의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을 강화하는 프라이버시 보호책도 함께 완성될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기관별 업무와 자원을 관리하는 공통표준 및 상호연계강화방안을 실현해야 하고, 문화적으로는 정보화 대상기관의 이기주의와 부처간 협력을 회피하는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다. 정부조직 재편으로 기획예산처가 재정부분 혁신에만 관여, 정통부는 민간 정보화에만 관여하는 방향으로 전환돼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전담부서로 지정된 행자부의 행동을 적극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목표관리 위해 △전자적 업무처리 정착 △행정정보 공동이용확대 △서비스 중심 업무재설계 △대국민서비스 고도화 △대기업서비스 고도화 △전자적 국민참여확대 △정보자원의 통합표준화 △정보보호체계의 강화 △정보화 인력·조직 전문화 △전자정부 관련 법제정비 분야에서 31개 어젠더를 발굴, 올해중 우선추진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개혁 차원에서 업무혁신과 정보화의 선순환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추진전략이다. 과제성격별로 위원회와 부처별로 구분해 추진하는 한편 책임성과 관리제를 도입, 중복투자를 방지하겠다. 전자정부를 IT산업 육성에 활용하겠다. 특히 전자정부 솔루션의 해외진출을 적극 유도하겠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