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인정보 누출을 막아라"

　최근 일본에선 야후BB와 자파넷다카다 등 온라인 업체들의 대규모 고객정보 누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해당 기업들이 피해 보상 등으로 직접적인 손실을 입었고 업계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고 기업들은 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등 주요 신문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기업 피해 및 대응=일본 최대 인터넷 접속 서비스업체인 야후BB는 지난달 말 발생한 사상 최고인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 대해 1인당 약 500엔의 손해 배상을 결정, 총 40억엔의 피해를 입게 됐다. 손정의 사장은 “사건 보도 직후를 제외하고는 해약율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회원은 증가 추세”라고 밝히고 “600만 회원을 확보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수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야후BB 브랜드는 큰 상처를 받았고 추후 시스템 보완 비용 등을 감안하면 유무형의 피해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 판매 대형업체인 자파넷다카다도 최근 발생한 30만 건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액이 수십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기업 신뢰도가 떨어져 앞으로 영업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업계는 야후BB와 자파넷의 정보 유출 사건이 업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퇴직자들의 정보누출을 막기 위해 사원들로부터 서약서를 받는 등 사내 안전 시스템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개인정보 누출과 관련해 일본 법원은 교토 우지 시에 대해 1인당 1만5000엔의 손해 배상액을 지불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금까지 기업에서 관행적으로 지불해 온 500엔의 3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100만명의 개인정보가 누출될 경우 이 판결을 적용하면 손해배상액만 150억엔에 달해 기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밖에 보험 정보누출에 따른 피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도 나오고 있다.손보재팬의 경우 이달 초 ‘개인정보취급사업보험’이라는 신상품을 내놓았다.이전에도 기업용으로 개인정보 관련 보험은 있었지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대책=경제산업성은 10일 현행 전기통신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세부 규정 마련에 들어갔다. 세부 규정은 △정보 누출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에 대한 대책 △정보관리 체제의 강화 방안 △사원 교육을 포함한 사내 안전 체제 정비 등을 주요 골자로 할 예정이다. 이용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고충 해소 전담 부서의 설치, 정보관리 체제 강화로는 개인 정보 열람자의 제한과 부정 열람 감시 부서의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인재 파견업체에서 파견된 직원과는 비밀보호 유지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 등도 담을 계획이다.

98년 마련된 현행 지침은 사업자가 개인정보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인터넷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